주린이 일기 : 2023년 금융 관련 세금 변경 사항 정리 (금투세 2년 유예 - 2025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를 위한 2023년 금융 관련 세금 변경 사항 정리(금투세 2년 유예 - 2025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입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복습하기 위한 글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2년의 불확실했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어 예정되어 있던 금융 관련 세금들이 유예되거나 완화되었으므로 세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잘 챙겨야 합니다.

 

1. 금투세 2년 유예 :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 계획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는 유예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존 포스팅 참조)

2022.12.19 - [증권] - 주린이 일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 과세율 - 기재부 금투세 유예 예정

주린이 일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 과세율 - 기재부 금투세 유예 예정

-.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 1%, 코스닥 종목은 시가총액 2%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또는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가를 대주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함. 2023년도에도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저희 주린이들이 걱정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면 금투세는 모든 투자가를 대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 참조)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기되는 것으로 봐서는 2025년이 되면 또 연기될 듯합니다. 만약 과세가 시행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2% 과세가 됩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단계적 추진 : 현행 0.23% 수준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2023년 : 0.2%

-. 2024년 : 0.18%

-. 2025년 : 0.15%

그러나 2023년 단계적 인하도 법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당장 1월부터 시행은 아닙니다. 입법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행되므로 2023년~2025년 증권거래세 인하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시행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항 금액을 9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IBK 저축은행 : 연금계좌 설명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 공제율 15%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 공제율 12%

연금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600만원 한도까지 채우고 개인형 IRP(퇴직연금)를 하시는 분들은 900만원 한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1200만원 이하 : 저율의 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장)

-. 총 급영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3년 내에 1번이라도 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

 

7.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2024년 말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시 이자소득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 (한도 1인당 2억원)

현재 예금 금리가 국채 수익률보다 높으므로 이 부분을 이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뀌는 금융 관련 세금 주요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투세 2년 유예 - 2025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입니다.

각자 필요하신 사항 확인하여 2023년에 바뀌는 세제 혜택을 받으세요.

세제 관련 사항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신 뉴스도 계속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